<사진= 서울특별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의 산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목숨과도 같다.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에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에 이동에 제약을 받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시 중심으로 알아봤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과 연계해 2003년 100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맡아 이용자수 증가로 인해 2006년 20대 증차에 이어 2007년 50대, 2008년 50대 증차해 현재 220대가 운용되고 있다.

콜택시 이용대상은 초기 전체장애인에서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시행 2년 뒤인 2005년에 1,2급 지체및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장애인으로 조정됐다. 또한 서울시에 유입된 타시도민 및 외국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한해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운영, 증차, 요금인하에도 장애인이동 욕구 충족 미흡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2006년부터 매년 증편되고 2007년 4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던 운행시간을 늘려 24시간 체제로 바뀌는 등 운영상황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운행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콜택시 공급은 수요층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평이다.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는 장애단체들이 모여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로 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콜택시 이용자수가 폭증해 콜택시 대기시간이 주간 기본 2시간, 야간 기본 3시간 등 요금인하전보다 평균 배 이상 대기시간이 길어져 그 수요에 상응하는 증차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주행거리 5km까지 1600원이었던 것을 1500으로 인하하고, 시간할증과 지역(서울시외)할증도 전면 폐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의 근본원인은 요금인하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중교통의 열악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조한 저상버스,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 중증의 장애인들의 대안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수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근거를 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은 “요금인하로 인한 이용자수 폭증은 예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차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원안대로 2010년까지 80대증차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설공단과 운전원 노사관계악화... 서비스 질저하 우려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콜택시운전원 19명을 계약해지했다. 이에 계약해지 운전원은 계약사유가 부적절하고 운전봉사자의 노동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후 계약해지된 운전원 중 10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으며, 이중 3명은 민ㆍ행정소송 중에 있다.

계약해지 운전원 박 아무개씨는 “노조결성과 관련한 노조원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부당한 처우를 계속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씨는 “주간 5조 중 운전원의 의무휴무기간동안 지역별로 1대에서 2대는 휴차돼 있어 이것만 제대로 운용해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콜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을 꼬집기도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신현석 사회복지부 조직국장은 “월 평균 25일을 근무하고 100만원 남짓 받는 이들의 임금을 고려해보면 노동강도는 상당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콜택시 운전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요금인하단행으로 인해 운전원들의 운전 수익금도 낮아져 이는 곧 운전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단체들도 운전원의 계약해지와 임금 수준이 운전노동자의 노동안정성과 직결돼는 문제이며 이는 바로 콜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운전원 실질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장의 운전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나, 지난해 약 26% 연봉을 인상했다. 인상폭이 상당한 만큼 요금인하로 인한 부작용은 차츰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요금인하가 콜택시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와 통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원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단에게 콜택시 업무를 위탁한 만큼 어디까지나 공단과 노동자간의 노사관계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배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단체들이 요구한 2009년까지 80대 우선도입 요구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이 났으나 예산집행기간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수일 내로 서울시의회와 협의도 추진해 이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