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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노인연령 65→70세 상향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저출산고령사회위 워크숍서 제안…"보통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박찬균 | 승인 2019.01.25 10:1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면, 36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0% 내외지만,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단계적 상향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인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애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노인연령 변경을 추진하려면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과 활성화, 평생교육 등 재교육 기회 확대 등 고용대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중고령자 노후준비 지원 확대 등 소득보장대책을 예로 들었다. 노인연령 상향은 정년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과도 관련이 있어 고령자의 관심이 높다.

이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과거 정부에선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으나, 이번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0.97명,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 확실시된다.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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