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재가서비스의 경우 83%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행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이달 초 복지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보도 자료다. 조사 방법은 8월 22일 하루 동안 서비스 이용자 리스트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전화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답변자는 이용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보호자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시설입소자의 경우 74%, 재가서비스는 8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간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8월 현재 총 10만명이며 전화를 통해 물어본 조사대상은 단 516명으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또 재가서비스 만족도인 83%의 수치는 조사 대상자 중 40%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답변했으니 약 206명만이 답한 결과다(현재 이용자는 3만 7천여명).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이용자 규모와 조사 대상의 규모가 가장 근접 할수록 높다.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이용자의 보호자 P씨는 복지부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P씨는 “전화로 설문조사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제발 현장을 보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씨의 경우는 남편이 1등급 판정자로 거동이 힘들다. 호스피스 자원 활동 경험이 풍부한 P씨가 집에서 수발을 하면서 방문요양을 신청했지만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거절로 그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의 집에 방문한 한 요양보호사는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편을 침대에서 내리는 행위를 거부하고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을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장삿속에 놀아나는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이라는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8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시행 6개월 정도의 평가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국민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단 206명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대답을 토대로 만족도를 마치 전체인 마냥 부풀리는 행태로 만족도 향상이 이뤄진다면 곤란하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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