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상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로 주로 성매매여성 개인에게 그 원인 집중됨으로 해서 성구매자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성매매방지대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의 4번째 생일날이다. 시행 4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방지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가 개최됐다.

시행 4년 개선책은 무엇인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정책포럼에서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방지정책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매매방지대책의 미흡사항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순 연구위원은 "성매매에 대한 연구는 남성들의 편리한 성적 욕구충족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이 결합돼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성구매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성구매의 실태 및 현상파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 연구원은 성매매방지대책 문제점 해결을 위해 13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성매매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성적착취이고 폭력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매매에 대한 허용적인 시각이 강했다. 이에 대해 남성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 금지주위에 따른 사회의식의 확산,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의 활성화로 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 강화, 인터넷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및 규모 축소를 위한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 및 구매자 처벌 강화,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인신매매 등의 중한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인보호의 강화,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강화, 몰수 추징 규정의 적용 활성화, 존스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필요,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 홍보, 보다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시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여성 보호의 측면에서나 성매매 산업 축소에서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판매자의 경우 비범죄화하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검-경 수사기관, 법무부, 학계 정부 언론 등에 문제제기를 하며 그 에 따른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정부 안에서 조차 성매매문제에 대한 공통의 비젼을 세우지 못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언론은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계 안의 자정노력과 평가팀이 구성돼야 한다. 학계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지나면서 볼 때 여태까지 학계의 대응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방지법이 윤방법보다 낮은 형량과 무혐의 처분 더 높다며 성매매 등 범죄에 연관된 공직자나 전문가들에 대한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강제규정을 마련돼야 한다고 한다. 또 10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비점이 해결 돼야 하면 자활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성구매자 처벌 및 인식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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