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 1,000호 이상을 추진하기로하고 3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5년~20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각 50%)해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와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3월 18일(월)～29일(금), 2주간)하게 된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국토부․LH 담당, 주거복지․주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9인 이내)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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