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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각지대 없애는 '포용적 사회보장' 계획 마련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포괄성·보편성 강화 방침
박찬균 | 승인 2019.02.01 13:26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작년 제16차 회의(‘18.2.9) 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검토해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중기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지방재정법 제5조 등)를 제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다.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2019년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7년 노숙인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평가결과는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아울러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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