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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2019 평창장애포럼 개최국제사회가 약속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닌, 비장애인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우리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를 얼마..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07 18:02

강원도와 한국장애포럼은‘2019 평창장애포럼’을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장애포럼은 작년 동계패럴림픽 개최와 병행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탈시설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장애인 문화와 관련하여 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보다 포용적인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참여를 위한 민관합동 TF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운동은 장애인의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교육권과 이동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의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여 지난 20년 간 국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2019년 2월 1일,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탑승식은 바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국내 장애운동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보여준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국내에서 이행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우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위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운동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여하여 국제가이드라인 이행과 국내 정책이 어떻게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포용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유엔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 전문가들과의 현장감 있는 논의를 갖고자 한다.

주제강연으로는 한국 최초 여성 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이 보편적 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은 권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는지를 발제할 것이며, 국내 장애운동의 리더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장애등급제를 개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발표한다.

주제발표 세션 1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삶 변화’를 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안과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도입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장애인의 삶에 가져올 변화와 남은과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의 발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성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용기회 화대와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로는 고용노동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이, 토론으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애포럼관계자는 이번 ‘2019 장애포럼’개최 의의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정책, 그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간의 상생하는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의 장애 포괄적인 국가 정책 발전 모색에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bokji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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