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 ·보편적으로 보장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또 그동안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중복돼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국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입하면 총 6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000억원,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향후 5년 뒤로 목표한 20위 진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도 공개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은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줄인다.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높인다. 또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국가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의 사회투자 비중은 미국 19.9%, 독일 24.9% 등의 수준이다.

이 밖에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개통한다. 빅데이터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분석·평가도 시행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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