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 사회서비스원에 보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다음 달 출범한다. 논란이 됐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도 포함됐다. 보육부터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까지 직접 맡아 돌봄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 빠졌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도 포함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보육이 빠진 사회서비스원은 반쪽짜리"라며 반발했다.

시는 이후 이해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하반기부터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산하시설을 포함해 올해 570여명에서 2022년 4천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인력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민간과 공공 부문 종사자의 처우가 달라 갈등이 우려된다"며 "기존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빼가지 않고,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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