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공공원룸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공공원룸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총 8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 절반인 400호를 상반기에 매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세대는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는 홀몸어르신·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다.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서울 소재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주거전용면적 26m²이상~40㎡미만 규모의 원룸을 우선 매입한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입하는 주택의 ‘하자제로’ 실현을 위해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도 접수를 받지만 이러한 주택은 공공원룸주택 설계와 시공기준에 부합치 않음으로 인해 누수, 결로, 소음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으로, 품질이 확보된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건축예정주택을 위주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 ‘하자제로’화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매입신청은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과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12년 공공원룸주택 매입을 추진한 이후부터 현재('19.1 기준)까지 280동 총 3944호의 공공원룸을 매입했으며, 올해 공급목표 800호중 나머지 잔여분 약 400호는 올해 7월에 2차 매입공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공공원룸주택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형의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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