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방향등을 위원회 운영계획에 수립할 계획이다.

구성된 위원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노총·경총·경실련·대한노인회 등 가입자 단체와 시설협회·재가협회·의사협회·간호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30일 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장기요양위원, 장기요양보험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주요 개선과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균질화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방안, 시설별 수준편차 해소방안 및 서비스 질 제고방안 등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한편 개선 과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등도 제안됐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제도개선위원회에 앞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도 개선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책임감 있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문했다.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 되고 개벌 제도개선 과제는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설된 국민제안 코너를 운영해 국민들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중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제도개선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2008.9. 현재)

위원장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학계)

가입자 대표 - 김태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홍광식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사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대표 -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김귀분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이사

공익대표 - 손건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강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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