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애인연금법의 조속한 제정에는 모두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5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개최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금법의 조속한 제정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장애인계가 마련한 장애인연금법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위원간 의견교환 등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비롯해 이정선, 윤석용,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의 보좌관이 참석해 전체 24명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중 6명만이 참석해 낮은 참석률을 보였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장애계의 의견을 대표했다.

이어 우 교수는 "2009년도 실시 기준으로 본 장애인연금 1차년도 예산 추계액은 중증 ·경증장애인에게 모두 지급했을 시 총 2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의 GDP 장애급여 지출 평균 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0.14%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시행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에 보좌진들은 대체로 2억 8천억원(장애인계 예산추계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함께 보다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투단은 “당초 장애인계가 제정한 연금법안의 핵심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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