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예산 기금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28조원 수준으로 2008년 24.4조원에서 약 14.5%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복지 강화, 서민생활 안정,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
저출산대응 방안으로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총 47만명까지 확대하고, 그간 지원이 없었던 만 0에서 만1세아 11만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금년대비 2천 75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942억원이 책정됐다.
또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약 2조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 예방 복지
질병·장애 등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해도 비용의 3분의 1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지적·언어·청각·자폐 장애아 1만 8천명에게는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도 전국 보건소로 확대된다.

노인의 의치보철사업도 총 106억원 예산이 측정돼 70세 이상 노인 9천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3천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4.8%로 높아졌으며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지원시간도 월 56시간에서 월 7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빈곤 아동에게 빈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5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도 증대됐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 장애인·노인 일자리 증대 등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투자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반영 등이 있다.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모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 방침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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