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종합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요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각각 1만7662명과 6606명인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2만3210명과 1만69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작년 3820명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2022년 5807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과 새일센터를 확충·내실화해 여성 직장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등을 이용해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늘리는 등 초등학생 중 맞벌이 부부 자녀 80%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1만7000명)를 도입한다.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1만명으로 지난해(7만9000명)보다 3만1000명 늘린다.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이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실현한다. 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이용가구는 271만 가구로 늘려 노인 4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받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3분의 2가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을 2022년 6000명으로 줄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못 받는 빈곤층은 2022년 47만명으로 작년 89만명보다 47%(42만명) 줄인다.

실업급여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일도 최대 270일로 연장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고교무상교육은 예정대로 올해 2학기 도입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교학점제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직업계고 학과개편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늘린다.

2016년 50점을 기록한 '성폭력 범죄피해 안전체감도'는 2022년까지 60점으로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 경찰신고율도 끌어올린다.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대기일은 현재 4일에서 당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경유차 감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춘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서민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을 1곳 이상 만드는 등 문화·여가 환경도 조성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소요예산은 4~5월 발표될 중기재정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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