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웃돈 복지예산’이란 논리는 허구적이며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도 없고, ‘능동적 복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찾기 어려운 예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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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이 6.0%이며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9.0% 증가해 모두 6조 588억원이 늘어난 73조 7,104억원이라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루어진 제도의 설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예산들을 제외하면 고작 8천억원 정도만 늘어나 꼴”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관련예산의 증액사유 분석결과 2009년 예산액 73조 7,104억원 중 제도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 5조 2,809억원이다. 증액사유로는 △국민연금 급여지출 등 증액 2조 4,168억원 △산재, 실업급여, 보훈연금 등 증대분 5,830억원 △주택전세자금 5,579억원 △기초노령연금 8,74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917억원 △건강보험재정부담금 6,566억원 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을 중심으로 할 때 증가율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는 복지부 예산으로 한정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2009년 증대분은 추경 불포함시 2조 2천억원(전년대비 14.0% 증가), 추경 포함시 1조 7천억원(전년대비 10.7%) 각기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복지부도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 소관 자연 증가분은 기초노령연금 8,74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917억원, 건강보험재정부담금 6,566억원으로 총 증가분이 약 1조 7,323억원인 만큼 복지부 예산 증대분 가운데 실제적인 정책의지가 실린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복지부 사업 중 빈곤계층이나 일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혜택자 1인당 급여액이 최근의 폭등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에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복지 등을 천명하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이러한 부문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예산 배정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능동적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되나, 실제 이번예산안에서 자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에 대한 예산 투여는 매우 미미하며 특히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은 삭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같은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경제 위기 맞아 복지재정 추가 확충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고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복지예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웃돈 복지 예산이란 말도 안되는 생색 내기를 중단하고 복지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한국의 사회복사회복지는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획기적인 복지예산의 확충없이는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잦으이 유연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 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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