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사무장병원이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사무장병원은 1273곳이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로 보면 요양병원이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요양병원이 100곳이라면 이중 8.5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뜻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한 것과 맞물린다.

사무장병원 운영원칙은 철저히 ‘돈’이다. 사무장병원 중 의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가 4.57개 병상으로 일반 의원 2.62개 병상보다 더 많았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좁은 병실에 병상을 늘린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의료인 고용비율도 일반 의원은 전체 직원의 27.5%인 데 반해 사무장의원은 18.2%에 불과하다. 과잉진료는 기본이다. 사무장의원의 연평균 입원급여 비용은 100만3000원으로 일반 의원 90만1000원보다 많았다. 입원일수는 사무장의원이 15.6일로 일반 의원보다 1.8배 길었다.

의료질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동일 연령, 중증도, 상병으로 100명이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300개 병상 미만 병원 사망자는 98.7명, 사무장병원은 110.1명으로 11.4명 더 많았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다 보니 병실당 병상 수를 더 늘리거나 의료인 고용을 줄이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이나 감염관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