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자 교통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노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실버 존이 관계기관 대책 부실로 노인을 우롱하는 실버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61세 이상 교통사고는 1만 여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만 5천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7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38.8명으로 1위다.

이에 지난 2007년 11월 경찰청은 전국 33곳을 실버존(노인보호구역)으로 시범 운영하고 반년 후인 금년 6월 전국 57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시설 개선 소요 예산이 천차만별이며 시범사업시 평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인천 부평구·서구·동구·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산을 소요해 시범운영했으나 전국 시행 시에는 누락됐다.

또 실버존은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예산은 시장·군수가 편성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

이에 경찰청의 행정조치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대부분의 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충남 경찰청은 17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했으나 예산미확보로 15곳이 내년 공사 ‘예정’, 13곳을 지정한 경기청은 10곳이 ‘공사중’이며 5곳을 지정한 제주도청도 3곳이 공사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08 교통사고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행 사상자는 총 7천 5백여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인 1천 2백여명, 경기가 15% 1150명, 경북이 8.5% 647명, 전남 569명(7.5%), 경남 516명(6.8%), 대구 482명(6.4%), 부산 472명(6.2%) 순이다.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서울이 3곳, 경기가 13곳, 경북 0, 전남 2, 경남 3, 대구 3, 부산 0 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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