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법이 ‘악법’이라 불리며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노동성을 인정하지 않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인 간호조무사 28명이 병원 앞에서 계약해지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14일째인 지난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대책모임 주최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 철회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는 병원 측이 이들을 간접고용형태인 파견직 근로자를 채용한데 이어 9월 30일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들을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한데 따른 것이다.

병원 측의 이러한 고용행태는 정규직 담당업무를 비정규직종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간접고용으로 파견업체로 넘긴 뒤 2년 근속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를 명시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 측의 비정규직법 악용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흘이 넘게 지속된 농성과 촛불문화제를 지켜본 환자들조차, 강남성모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혀를 내두르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어 “실질적 권한 행사자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이번 사태를 외면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병원 측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계약해지 사실을 알고 보건의료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천막노숙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에게 사설용역업체 직원들을 앞세워 폭력과 침탈을 수차례 자행했다.

저녁 7시께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시민단체, 네티즌, 노동조합소속 노동자 등 연대단체들이 모여 진행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아무개씨는 “성모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노동자를 탄압한다니 믿기 힘들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당장 사과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촛불문화제 이후에도 문화제 참가들 중 일부는 병원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경찰의 강제 해산 우려에 따라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께부터 시민단체, 네티즌 등 연대단체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노조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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