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가?

#1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춰 총35조원을 감세한다고 하니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이다. 법인세율은 미국 35%, 일본 30%로서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데 왜 더 깎아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일까?

#2 개인사업자나 봉급생활자가 대상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춰 총39조원을 감세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 35%, 일본 40%이다. 연소득 8천8백만원이상자에게 감세 혜택이 크다. 한국부자들은 여유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감세는 부동산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저축률이 높고, 해외소비, 외제소비가 많아서 소득이 증가하여도 내수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런데 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어야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일까?   

#3 상속 증여세율을 50%에서 33%로 대폭 낮추어 총2조8천억원을 감세한다. 상속 증여세율은 미국 45%, 일본 50%(곧 60% 상향조정 예정)이다. 300억원 가치의 기업을 상속할 때 종전에 128억원 내던 세금을 이제 60억원만 내면 된단다.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재산을 사회공헌을 위하여 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4 수도권의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하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세대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고, 고가주택이더라도 한 채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수준으로 낮추었다. 부동산소득은 매매차익에 따른 불노소득으로서 땀 흘려 번 노동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이 무겁다. 미국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도 부부 합쳐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업경영의 3대 비용은 토지, 노동과 자본인데, 정부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이자율)은 낮춰야 경기부양이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토지 건물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모르는가?

#5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한나라당도 이대통령의 종부세 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자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상위 2%의 부자에게 해당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정책이 시행될 것 같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인 줄 정부는 모르는가?

#6 유가환급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의 2배가 넘는 6조원을 풀어서 월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11월과 12월에 지급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는 작년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된 사람 중 올해 1년 동안 실업을 하지 않은 사람, 자영업자는 작년에 소득을 신고하였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고, 올 상반기에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즉, 기업체에 고용되어 아파트건설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을 제외한 일용직근로자와 소득근거가 없는 영세자영업자, 파출부, 간병인 등의 불안정고용층과 실업자, 알바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제외된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92만명이다.

#7 소득세환급 형태의 생계보조금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근로빈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환급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당근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4대보험에 가입된 연소득 1천7백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있고,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의 사람들이다. 미국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30%(3인가구)미만인 근로빈곤층 전원에게 소득의 40%를 소득세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노동자, 자활사업참여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진짜 근로빈곤층을 제외시킨다. 근로장려세제는 서민층과 준빈곤층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해 버렸을 뿐 진짜 근로의욕고취가 필요한 근로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와 같이 감세와 세금환불 정책을 통한 소득보조는 세금 못내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게 되는데, 이 많은 감세, 세금환급 잔치 중 단 한 가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들끓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촘촘한 복지’, ‘능동적인 복지’인데 세금을 못 내는 진짜 빈곤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세금을 기업, 부자 및 중산층에게 무원칙적으로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은 집권당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세수확대로 복지예산을 확보한 후, 복지예산 증가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명실상부한 ‘촘촘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비수급빈곤층’ 중에서 가장 사회적 배제상태가 심각한 사람만이라도 제도권 안에서 보듬는 것이다.

가장 절박한 사람은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국민성을 상실한 60만명이 넘는 주민등록말소자이다. 주민등록말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살리겠다고 하면 일인당 60만원씩의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거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4개월의 임대료를 보조하라. 그러면 주민등록말소자는 국민성을 회복하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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