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민주당 등 야당은 출범 6개월째인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벌써부터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국정감사의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장애계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장애인 정책점검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피력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 등 몇 개의 단체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의 첫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IPTV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법률을 융합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장애인의 방송정책은 과거 방송위원회가 추진했던 지상파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애누리 등 장애계의 정책 개선 요구와 언론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의 방송접근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아직도 많다.

시행될 IPTV의 경우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리모컨의 사용 문제에서부터 초기화면 접근, 방송프로그램 접근, 공익프로그램 이용, 데이터방송이나 온라인쇼핑, 정보검색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사업자에게 자막방송 등 제작지원을 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재전송프로그램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지상파의 재전송프로그램은 자막방송 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리모컨의 사용 문제와 초기화면의 접근환경 마련의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시행업체에 전가할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정보통신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접근 중심의 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DMB 등 방송콘텐츠와 연동되는 단말기 등의 이용정책이나 IPTV의 장애인정책에서 데이터방송의 이용이나 온라인 쇼핑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기본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방송융합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콘텐츠의 접근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에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산하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가 추진 중인 장애인정보화 정책을 일부라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내야 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자막방송을 몇 퍼센트 올리고 수신기를 몇 대 보급했다는 성과위주의 자료를 과거 방송위원회가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돌출되었던 장애인의 방송 정책들은 방송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보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의 진행되었던 형태를 벗어버리고, 방송통신의 융합 초기에 장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짚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의 소외는 일반적인 소외의 차원을 넘어 정보사회에서의 소외, 신체적인 장애와 함께 이중의 소외로 영원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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