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문판매, 홍보관 등의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방침이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해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노인 피해자가 빈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해 노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마련된 대책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의 거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문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해 금지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2008년 5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 동안 노인들이 무료관광, 당첨,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불화를 겪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기·강매·폭리 등이 심각한 사태임을 인정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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