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복지부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안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의 강화가 아닌 전 국민이 낸 보험료가 자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투입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총체적 문제점을 짚었다.

공공노조 김은주 부위원장은 “모텔이 한순간 요양시설로 둔갑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도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요양보호시설을 관리감독해 즉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복지부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이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노동환경제고 필요

이들은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인력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이는 곧 요양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은 입소노인 10명당 보호사 1명인 실정이며, 시설장의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실제 보호인력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를 통해 재가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시급 5000원~7000원, 평균 6000원 정도의 임금으로 이동시간 및 보고서 작성시간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임금이 70~90만원의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또한 교육시간부풀리기, 자격증 허위발급 등으로 부실교육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약18만명으로 당초 필요인력보다 과다 공급돼 재가시설의 경우 과다경쟁으로 심부름, 가사 등 본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최 노동시민단체는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보험재정 부담을 20%에서 확대해 4,5등급 경증노인에게까지 대상자 확대 ▲규제완화, 시장화 제고,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본인부담금 인하 및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보장 방안 마련 ▲공공시설 확대 ▲요양인력 기준 상향 및 양석 대책 마련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인력이 부족한 점,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수업시간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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