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수급자 155만명(전국민의 3.1%) 보다도 많은 160만명(전국민의 3.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전체 가구의 0.4%)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07년에는 3배 수준인 8,654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조사가 미비했던 분야에 대한 조사인프라 확충 및 조사활동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함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 소득·재산 관련 각종 전산자료를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연계해 일선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합동으로 중앙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매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급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부정수급 증가 경향 및 사각지대 해소를 효과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기초보장관리단」1개소를 설치해 부정수급 단속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1년여간의 시범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6개 권역으로 ‘기초보장관리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2009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부정수급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축소에 투입하고, 담당공무원 업무부담을 경감해 저소득층 상담 등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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