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 기준을 확대(34→39세)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만9000개를 늘린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달성하기로 했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오는 7월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7천명의 건강검진을 돕는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시작한다. 복지 회원제(가칭) 시스템은 복지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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