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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돕는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1% 불과국회서 '의사결정 기본법 제정' 세미나…“공공후견제도 활성화해야”
박찬균 | 승인 2019.03.14 11:48

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위한 후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전체 대상자에 1%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에는 2013년 7월부터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후견제도가 도입됐다. 후견제도는 과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책임을 친족들이 부담했던 것과 달리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이용대상자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치매환자 약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903명, 자폐성장애인 2만4698명, 정신장애인 10만1175명 등 총 1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후견심판 건수는 2013년 723건, 2014년 1518건, 2015년 2087건, 2016년 2558건, 2017년 4124건 등 누적 합계가 1만1010건에 불과하다.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돼 있고, 치매관리법과 발달장애인법 등에 이용 규정이 삽입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제도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규정만을 하나씩 추가하는 땜질식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더 늦기 전에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사회 통합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 연구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역시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보다 당사자의 인권 보장에 적합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는 당초 취지보다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제도가 늘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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