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중 25%가 비만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중·고생 중 25%가 비만군으로 나타났다. 10.6%는 과체중, 14.4%는 비만이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다른 조사에서는 초·중·고생 53.7%가 시력 이상으로 분류되는 맨눈 시력 0.7 이하로 분석됐다. 충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22.8%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7.1%였다. 이 비율은 2016년 25.5%에서 2017년 25.1%로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24.6%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교과과정 전반에 들어있는 건강증진 관련 교육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수업에도 반영한다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늘리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의사 1명을 선택해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학교 석면 해체공사 및 수질·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측정할 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불시 점검한다.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의 연구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해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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