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우리나라 노인인구수가 500만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1일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10.3%(501만 6,000명),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10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3%, 707만명)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 1,021만명)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덧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다. 가파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 문제에 대한 위험신호로 국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사회가 고령화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양이다. 노인인구를 15~64살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4.3%로 10년 전(9.3%)에 비해 증가했으며, 올해 생산가능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노인 1명을 7명이 부양하다 6명, 5명 점차 낮아지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를 하는 노인인구는 34.7% 밖에 안 된다.

또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사회보장이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문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됐듯이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중 노인 의료비는 지난 2002년 3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조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다. 또 65살 이상 79살 이하 고령자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41.7%나 됐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멀게만 느껴지지만 저출산 현상과 함께 정책의 주요 화제이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미래위험’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고령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고 노인 정책에서 가장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치매’에 중점을 두고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요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지탱해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지는 아직 알 수 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수행 인력의 전문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당사자인 노인들이 수급액이 적고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적정 수급수준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치매의 경우에는 자칫 예산만 들이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 될 수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노인의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65세이상 노인의료비는 9조 813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나 증가했다. 전체의료비 증가율(1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오는 2026년에는 노인 부양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진료비 규모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만든 노인의 날이 지난 2일로 12회를 맞았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선진국과 비교해 가파른 인구고령화 속도만큼 체계적이며 장기적이고 빠른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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