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요양기간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점검한 결과, 50개소(병원 3, 의원 23, 치과의원 15, 한의원 9)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이행실태 조사대상기관은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기관,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부당하게 발행하는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그간 업무정지기간 중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편법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및 계속 개설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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