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금이 통보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금액을 확정, 통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5회)을 허용해 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해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 1월 2007년 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1개 금액 : 167,660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는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2~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1개 금액 : 329,600원 )

심평원은 "1회용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 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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