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이영희)가 지난 2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고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 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올해 8월20일 기준으로 장애인미고용 지속기간 최고 5년에서 1년 사이에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이다.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간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주)기은캐피탈, 한국자산신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통일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예술단 등은 기준일 4년동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이밖에도 한국기술거래소, 국립중앙박물관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등 총 23개 기관이 명단에 올랐다.

민간기업 으로는 롯데정보통신(주), 한국오라클,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지오다노, 고려애운(주), (주)신안, (주)풀무원, 코오롱패션(주) 등 65개사가 최장 5년에서 1년 사이 장애인미고용 기업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는, 노동부가 지난 7월 ‘장애인고용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향상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공고문은 노동부 관보에도 게재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의무고용율 미이수 기업을 규탄했다.

장총련은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무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대신에 부담금을 택했다는 것은 이들의 심각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발표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간의 장애인의무고용률 2%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에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에 의무고용률을 3%까지 상향조정, 2배수 고용제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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