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지부 국감, 전재희 장관과 이봉화 차관이 복지부위원회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이애주 의원은 체류기간이 길어야 3년도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걷는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수가 20만 7천여명, 납부총액이 3억 2천 9백만원인데 반해 실질적 요양서비스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직장가입자 평균 연령이 33세이고, 평균 가입기간이 16개월에 불과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해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도 안에서 예외사항을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가격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요양시설이 수익창출과 계약 당사자로서 실비만 받는 것이 아닌 비 보험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설 이용자의 경우 평균 40만원에서 60만 원 정도 자기 부담을 해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에도 내야할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비 급여 항목의 가격상한을 정해 시설의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신청은 10만건이 넘지만 자격을 관리하는 시도 담당 공무원은 단 1,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매일 100여건씩 담당공무원 혼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다. 적발된 불법부당행위로는 출석시간 부풀리기, 수업 시간 임의 변경, 자격없는 강사 강의 등이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서울지역 요양시설 충족률 단 53%, 전국 11개 시군구는 노인요양시설 0 곳,  본인부담금 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초기 시행착오의 조기 시정이 필요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을 주장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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