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이 통과하던 날,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는 내 아이도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겠구나, 특수교사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한시름 놨다. 하지만 2007년 4월 30일 이후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는 또 한번 예비교사들과 장애인부모들의 가슴에 먹칠을 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대회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특수교육과학생 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등 장애인교육주체 2000여명이 모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법정정원 최소 5천여 명 증원필요

현 2008학년도 특수교사는 법정정원의 64.5%에 불과한 9천460명으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22조에 의한 학생 4명당 교사1명 배정을 기준으로 한 책정인원 규정에 따르면 1만4천652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이같이 법정정원 충당을 위해 2016년도까지 매년 649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당초 교과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2009학년도 특수교사 정원확보 수요조사에 따르면 1천353명의 교사가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과부는 결과의 47% 수준인 649명만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이하 행안부)에 증원 신청했다.

행안부는 이를 다시 300여명으로 책정해 정부에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시행이 불확실한 상태.

이에 장애인교육권 주체들은 법정정원에 근거한 특수교사 증원 없이는 특수교육기관의 신ㆍ증설이 불가능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개별학습이 이뤄질 수 없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배치가 불가능해 장애인교육법의 실질적 시행이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윤호 씨는 투쟁사를 통해 “국제 중 설립은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장애인교육법은 굼벵이 마냥 더디게 진행한다”며 “장애아이들도 국민이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론 거세지자 각 시도 교육청에 임의 권한... 교육주체들 최소 1천3백명 증원돼야

윤 대표는 “정부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행안부에 지시를 내려 시도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증원하게 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장애인부모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며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경근 회장은 “현재의 특수교육 충원 수요규모 자체보다 교육당국과 정부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의지박약을 확인한 결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교수회의 차원에서 여러 예비교사들과 장애인교육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육권주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발표된 장애인종합지원대책과 장애인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에서 정부가 강조해온 유치원ㆍ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영아 무상교육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조차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 이행을 위해 최소 1천 3백명 이상 최대 3천여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교육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국가차원의 후속조치 마련 ▲귀족,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불균형 해소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교육주체와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안으로 내세웠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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