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비자단체(이하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오전 종로 3가 탑골공원 앞에서 "치과도 보험하자"는 제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출처 참여연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나면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의 60%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치과에서는 충치나 잇몸 치료나 발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급여이며 진료비 보장수준이 20%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치과 진료를 받기 무서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진료는 필수전인 진료에 해당하는 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이 보험이 안되며 새로운 치료재료와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항목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7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에서 치과진료로 지출된 재정은 약 1조원으로 총 급여비용의 3.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12세 청소년이 영구치 충치 경험도는 약 61%로 OECD 국가들이 35~50% 인 것에 비해 1.5~2배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노인의 44%는 위 또는 아래 치아가 모두 빠져 심각한 상태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에서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보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건강네트워크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총733명)중 95%가 치과보험 확대 필요, 적정한 보장율 평균 62.7%, 이들 중 87.3%는 보험료 인상을 해도 치과 보험 확대 찬성이라고 답했다"며 "2004년 건강보험 진료실적중에 외래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10개 질환을 보면 치과질환이 3개를 차지해 치과 보험이 확대 된다면 어떠한 진료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려면 최소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걸친 필수적인 치과 진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 청소년기의 예방과 치료, 성인에게는 스케일링, 노인에게 틀니를 일괄적으로 보험 적용을 요구한다며 특히 노인 틀니가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인틀니 보험적용은 노인들의 씹을 권리, 먹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노인틀니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 치아예방과 관리가 절실한 만큼 아동 청소년의 정기검진과 성인들의 충치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이 보험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네트워크는 "치과 보험 확대 요구 목소리는 10년이 넘게 지속돼 왔지만 정부는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면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이 바라는 것이 치과보험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치과 보험 확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치과보험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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