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2009년도 예산이 779억원으로 책정됐다.

여성부는 2009년도 예산·기금 규모를 올해 전체예산 702억원보다 11%로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666억원으로 전년도 539억원 대비 24%가 증가했으나, 여성발전기금은 113억원으로 전년도 163억원 대비 31% 감액 편성됐다.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별 편성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부문은 135억원(일반회계 109억원, 기금 26억원)에서 179억원(일반회계 155억원, 기금 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 ▲여성권익증진 부문은 439억원(일반회계 304억원, 기금 135억원)에서 463억원(일반회계 375억원, 기금 88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여성부는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의 확충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실업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인력개발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돼 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예산지원체계 마련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촉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132억원(기금 27억원 포함)으로 확충했다.

고학력 청년여성 등의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2008년 6월5일)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  지정·운영을 신규 추진,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설치 운영을 확대했다.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 추진 위한 예산편성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 사업추진에 11억원을 편성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 및 과제 수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화했다.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남녀평등상 시상 및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4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30억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와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을 강화했다.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예방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권익증진 부문 예산은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463억원(기금 88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신규 설치(6개소) 및 서울센터 기능강화 예산 등으로 70억원을 대폭 확충해 사회적 현안에 대처하도록 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신규설치(2개소) 및 총 16개소 운영 활성화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종합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98억원(기금 69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등에 107억원(기금 10억원 포함)을 확충,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2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등의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 했으며, 200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오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5억원,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신규 설치(1개소)에 10억원 등 총 35억원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여성정책 주관부처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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