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노숙농성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10월 6일자로 특수교육기관 신설 및 조례제정 등을 담은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교육예산 6%예산확보’ 노숙농성은 농성 9일 만에 일단 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협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2008년 내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중앙센터 개소 후 각 지역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교원과 치료지원 인력을 제외한 전문인력 2명이상을 배치하며 이후 필요시 추경예산을 확보한다.

특수교육기관증설▶ 2010년까지 특수학교 2개교 신설을 추진하고 2009년에 예산을 확보한다. 신일고를 비롯, 서울시내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또한 유치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성인장애인야학지원▶ 2009년 예산에 장애인야학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 및 통학비지원비를 포함해 증액한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조인력의 탄력적 배치방안을 강구한다.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장애학생 외부활동 도우미를 지원한다. 또, 2009년에 특수교육보조원 100명 이상을 증원배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2009년도 치료대상 장애학생에 대해 1개월당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학생수요에 따른 학습보조기기를 지원하고 통학거리 2km 이상 장애학생들에게는 통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전환교육센터 및 전공과 설치▶ 2009년 전문계 고등학교 3개교에 직업전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전공과 확대실시를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서울의 장애학부모들과 장애인들에게 이명박식, 공정택식 경쟁교육의 폐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히 인식했다”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 교육권연대는 11명의 장애학생이 재학중 임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신일고등학교에 대해 10월 14일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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