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복지계가 공동으로 100일 시행 후 문제 진단에 나섰다.

지난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은 “요양보험은 기존 요양시설의 수입구조 불안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험은 우선 직원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에 종사하던 젊은 직원들은 임금 삭감 등의 이유로 시설을 떠나가고 있어 서비스의 하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낮은 임금은 잦은 이직으로
김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입 구조 시스템의 변화는 직원고용 시스템의 자율화로 이어져 고용조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 파트타임 등의 고용변화를 예고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므로 주로 직원들에 의해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준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기능 등 능력과 행동이 직원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는 직원채용 배치 인사 등 일에 대한 평가로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요양인력 양성에 문제를 제기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질 낮은 요양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저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너무 낮춰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학력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하며 “전문 요양보호관리사제도를 신설해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요양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필요
그러나 허 교수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는 비판도 받았다. 백영환 민주노총 정책위원은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시간급이 최저 임금에 근접한 5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학력 제한을 두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를 ‘국가공인 파출부 제도’라는 일부의 비유를 이러한 점에서 간과해선 안 되며 제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확한 임금 산정 절차를 거쳐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리 인력의 턱없는 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연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대상자와 수발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로 확립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관리운영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영환 위원의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은 2320명이다.

그러나 보험 법 논의 단계인 2005년에는 적정 인력을 5천여명으로 책정, 2007년에는 2천 7백여명으로 책정했다. 게다가 지금 인원의 40%는 공단 내부 직원으로 충원했다. 이 인원이 등급판정업무, 심사관리 기능, 이용지원 업무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백 위원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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