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의원 등 장애계 국회의원 7명이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와 26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장애계가 나서서 장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계의 의견수렴 없이 장차법 26조의 사법ㆍ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삭제한 것과 지난 6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정부의 장차법 개악저지를 하기 위함이다.

장애계가 추진하는 장차법 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개정안은 ▲3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방송업자’로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해 범위를 확대 ▲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변경 ▲ 21조 4항의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를 4항과 5항으로 분리해 정당한 편의제공내용 구분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정한 부칙의 삭제 ▲21조 시행과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사항 추가 등 6가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장차법 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개정안은 현행 26조 6항에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사법·행정절차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 혹은 의사표현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장추련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 내용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장애계를 대표하여 480만 장애인 당사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한 조항 한 조항이 국회 내에서 그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진지하게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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