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 따르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정작 복지부가 3년 연속 6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에 의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을 평가하는데, 복지부는 2006년 43.78점, 2007년 57.75점, 2008년 상반기에는 42.65점을 받아 3년 연속 60점 미만에 머물러 최하위인 ‘미흡’ 판정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구매금액의 증가분 만을 표기해 우선구매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바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로 당초 홍보내용과는 전혀다른 결과로 드러났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교육청 및 전국 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집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각 시, 군, 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산출한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77.7%였으나 2007년에는 69.6%, 2008년 상반기에는 75%를 기록했으며, 60점미만을 기록한 중앙행정기관의 비율도 2006년 59.7%, 2007년 49.2%, 2008년 상반기 55.6%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며 “특히 3년 연속 모든 교육청이 ‘미흡’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구매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판로를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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