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애ㆍ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등 회원 40여명은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앞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비리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구제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에 시설장이 웬말이냐”며 “김양원 인권위원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김 위원의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은 “국가인권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침해는 이미 오래됐다”며 “인권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내부규정 조차 없다. 사회 약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원회가 정계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장애인권단체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김양원 목사.

“국가인권위원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소명”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전원회의가 열리는 인권위원회 13층으로 올라가 횡령사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 측은 김위원이 면담에 임할 의지가 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출입을 막다가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의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약 50분간 이어진 신상발언에서 김위원은 자신의 국가보조금 횡령혐의와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신상발언에 참석한 인권단체 대표단에 따르면 김위원은 신망애 복지재단의 국가보조금 횡령행위에 대해 ‘횡령’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이며 검찰 조사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자신이 무자격자라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위원은 인권위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미션’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할테니 인권단체들에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시설비리 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변명을 한다”며 전원위원 회의장 밖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전원위원회 회의 연기...장애단체들 “사퇴까지 투쟁 계속할 것”

김위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뒤에도 인권단체들의 사퇴 촉구 농성이 길어지자 21차 전원회의는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어진 김위원과 인권단체 간 면담에서 김위원은 사퇴할 뜻을 없음을 다시한번 밝혔다. 김위원은 장애인 낙태종용 의혹에 대해 “시설장이라고 해서 시설인들의 개인생활에 관여할 수 없다. 본인들의 확고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 “직접 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물러나라고 해서 억울해 이사장 해임무효 소송도 걸었었다”고 항변했다.

대표단 측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시설인들의 입장에서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곳인데 시설장 출신으로 과연 인권을 논할 수 있겠냐”고 맞섰다.

김위원은 또 “사실 내가 원해서 위원직에 임명된 것이 아니다. 내 자질을 높이 평가해 인권위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며 “내가 물러나면 장애인권감수성이 없는 비장애인이 인권위원이 될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사태는)단순히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차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김양원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힐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양원 목사는 총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장(1988)을 거쳐 88서울올림픽장애인분과위원장(1988), 장애인인권운동본부장(1987), 장애인문제공동대책위원장(1987)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부위원장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점과, 임명 직전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한 사실로 인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오다,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관련 의혹이 ‘위클리 경향’ 보도로 알려지자 많은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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