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2008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의사자 5명, 의상자 3명)하고, 이전에 인정됐던 의상자 1명의 부상 악화를 인정해 부상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총 21명(의사자 신청자 11명, 의상자 신청자 9명, 부상등급변경 신청자 1명)이었으나, 구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렵거나 미흡한 3명과 타인이 아닌 혈족에 대한 구제행위를 행한 1명,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2명,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 관계가 미약한 1명은 불인정됐으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과 부상등급의 면밀한 판정 등을 위해 5명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들을 사례별로 보면 △의사자 -지난 94년 8월, 군 입대를 앞두고 떠난 여행 중에, 오대산 구룡폭포에 빠진 대학 동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결국 사망한 故 국정현(남, 당시 21세), 2008년 5월 전남 여수 해상에서 물에 빠진 같은 교회 어린 신도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결국 둘 다 사망한 故 김진산(남, 28세) 등 총 5명 △의상자 -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온 범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이성배(남, 28세) 등 총 3명 △부상등급 변경 -노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던 중 부상당하여 2007년 5월 의상자로 인정되었던 백성공(남, 39세)의 부상 악화를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4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올해 2월에 개정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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