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모임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한자총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과 제도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햇다.

지난 1월 28일 창립된 한자총은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각 지역 자립생활센터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며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수급 포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족 등을 꼽았다.

자립생활센터 여건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나 지자체 자체보조로 운영되는 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정 기간마다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는 식이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민간 자립생활센터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문제에 중점을 둔 주장도 나왔다.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은 넓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즉 고용도 포괄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완전 고용·비고용 상태인 비율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기존 직업재활의 틀을 넘어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복합적이고 심한 장애를 입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초복지정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장애인이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발제도 있었다. 서혜영 함께가자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여성 장애인들은 가정폭력·성폭력에 있어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취약하며, 대다수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며 "여성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인 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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