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자회견

광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9일 한 노인복지센터장이 직원의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센터에 대한 검찰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센터장이 종사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종사자 2명의 각각 1년 6개월, 3년 2개월 치로 총 70여만원 수준이지만 노조는 조사 결과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놓고 가입해주지 않거나 더 적게 납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50∼60대이고 단기 근무자가 많아 급여가 열악한 점을 강조하며 생계에 영향을 주는 횡령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노인복지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센터 측은 "급여가 발생한 대로 기준에 맞춰 4대 보험을 공제·납부했다"며 "세부적인 실무는 노무사를 통해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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