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과 지원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통계조차 복지부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복지부의 유일한 지원책으로는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중이지만 실적이 저조해 지원효과가 미미하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수는 48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 센터의 담당직원은 단 2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다 아동실종자 예산 8~10억원과 비교해봤을 때 노인실종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억 2천 180만원으로 연간 2천 30만원이다.
임 의원은 노인실종자가 매년 5천명정도이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절대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에서야 처음 경찰청과의 노인실종통계치수 공유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간 관련부처와의 공조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노인실종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11월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2007년 7월 통과했다.
금년 8월에 시행된 개정안은 실종노인보호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발견해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제출, 실종노인 DB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별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이 제한 사항으로 작용해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두성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 치매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보호 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 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과 경찰청과 노인찾기종합센터 간 자료연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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