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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생각 묻는다한달간 ‘민주주의 서울’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박찬균 | 승인 2019.04.15 14:16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적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올해 94개 신설,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충해 공적 초등돌봄 공급을 30%(현재 13.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양육 기능이 약화되는데도 공적 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치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부모들은 아이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정 내 방치되는 ‘방과후 나홀로아동’ 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13.9%)은 OECD국가 평균(28.4%)의 절반도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어, 아동 인권,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저출생 등 여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돌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가 제안돼왔다. 이에 금번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열었다.

또한, 오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해답찾기’를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는 지역에서 초등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맞벌이 부부 육아, 마을 돌봄, 방과 후 아이돌봄 등 <민주주의 서울>에 아이돌봄과 관련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가 묻습니다’ 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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