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주최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농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권·노동·사회 분야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31년 만에 변화를 맞는 장애등급제가 진짜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진짜 폐지'가 아니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서비스가 예산으로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욕구,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의 정책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예산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19일까지 닷새간 농성을 계속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기원 문화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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