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8907억원을 투입해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발표한 1기에 이은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노동권·이동권·주거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5.2%에서 2023년까지 조례에 제시된 6%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서 보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일대일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대상은 작년 100명에서 2023년 400명으로 확대한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곳에 신설하고, 2023년 70곳까지 순차적으로 늘린다. 기존 일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고, 현재 10곳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립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2023년까지 전체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현재 미설치 역 26곳 중 올해 5호선 광화문역과 8호선 수진역에 우선 설치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45대를 증차해 운영 대수를 482대로 늘리고, 2022년 682대까지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2023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바꾼다.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은 작년 10곳에서 2023년 20곳으로 늘리고, 여성 장애인의 가사 활동 부담을 덜어주는 '홈헬퍼'를 올해 160명에서 2023년 22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고령 1인 가구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올해 170명부터 시작해 2023년 350명으로 늘린다.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주는 사업도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30곳에서 시작한다.시는 자치구와 함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연 1회 진행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을 돕는 '인권옹호 활동가'를 양성한다.

서울시는 2기 인권증진계획을 두고 동등한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탈시설 지원 등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자립을 지원하는 인원이 연 60명, 5년간 300명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에 탈시설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12일부터 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 관계자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인권계획에는 그런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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