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학유예아동 중 약 20%가 장애를 이유로 취학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유예 된 장애아동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결과 2005년 4만2천285명 취학 유예된 학생 중 질병으로 취학유예 된 아동은 5천86명(12.3%), 발육부진 2만4천751명(58.53%), 장애 7천822명(18.5%), 기타 4천627명(10.94%)등으로 나타나 장애가 취학유예의 주된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장애학생 취학유예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통계에 따르면 6세의 경우 전체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이 18.6%이지만 만7세의 경우 26.6%, 만8세의 경우 33.1%, 만 8세 이상의 경우 75.1%로 증가하고 있어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이 2년, 3년 계속 누적해서 취학유예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현재 취학유예 진행과정은 취학통지서발급(관할동사무소)-취학유예근거자료확보(학부모가 의사소견서 등 첨부)-취학유예신청서제출(학부모가 해당학교에 제출)-취학유예판별(해당 학교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교사)-취학유예결정(해당학교 학교장)-취학유예자통보(학교장이 교튝청에 통보)순으로 취학유예 흐름을 제재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어 학부모와 담당교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교육전문가 등의 객관적 심의과정이 생략된 채 교사와 학부모 등이 주동해 장애아동의 취학 판별여부가 결정된다"며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취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실태조사결과 취학유예 돼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각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취학예정 장애아동에 대한 취학 여부 판별을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취학유예 된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 지원 대책 마련,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의 공교육은 장애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마저 잊은 채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조기에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기관은 전무하고, 공교육으로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취학유예제도가 만연됨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교육적 시기를 놓쳐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장애인교육권 연대의 3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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