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한 20일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이 가장 필요한 계층인 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20대 수검률은 80%이상인 반면 65세이상의 경우 45.95%로  5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극빈층인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진률도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형태별 검진률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1차 검진율은 73.19%이던 것에서 자발적 2차 검진률은 50%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곽의원은 “2003년 미수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수검자중 상당수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신뢰하지 않거나 절차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이 건강검진의 내용 및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후속조치 전무...국민주치의로 예방의학 확립필요

곽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검진으로)유질환 판정자의 치료율은 2007년 15.93%이며 그 이전에도 3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29.2%를 차지하는 건강검진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행위별 진료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의원은 “국민주치의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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