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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보다 태부족, 선생님 없는 장애학생들 증가‘역대 최다'지만 법정정원의 75% 그치고 지역별 편차도 커
박찬균 | 승인 2019.04.22 12:50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교사가 남아돌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특수 교사 부족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총 1만4456명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산출한 법정정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정확한 비율은 올해 학생 수 집계가 완료되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75%라는 수치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교사 충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달성한 역대 최고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보면 2018년 71.9%, 2017년 67.2%, 2016년 65.9%, 2015년 62.8%, 2014년 61.1% 등이었다.

교육부는 3년 후인 2022년까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와 작년 정원을 각각 전년 대비 1천여명씩 늘린 터라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이 변수다. 학생증가가 더디면 특수교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1962년 1343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1990년 4만9936명, 2000년 5만4732명, 2010년 7만9711명으로 늘었고 작년 9만780명으로 처음 9만명대에 이르렀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율은 2018년과 2017년 각각 1.6%, 2016년 -0.13%, 2015년 0.9%, 2014년 0.74% 등 1% 안팎에 머물렀다.

교육계는 당국이 특수교사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 시·도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보면 신도시인 세종은 120.8%로 법정정원보다 배정정원이 많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최다인 경기는 58.0%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다.

세종과 강원(93.9%), 경북(84.1%), 충남(82.5%), 광주(80.9%) 등은 사정이 비교적 낫지만 경기와 제주(66.1%), 충북(68.8%), 대구(70.1%), 인천(70.6%), 경남(70.8%)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학교현장에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수교사 출신 한 장학관은 "법정정원만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일선에서는 학급 수를 중심으로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같은 수의 교사가 배치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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