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달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자립수당 첫 지급과, 5월 가정의 달 계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먼저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수당 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혜심원 퇴소아동과, 자립 선배(멘토)인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 선배가 보호 중인 아동에게 자립 성공 노하우 제공과 심리·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멘토 역할), 현장 전문가인 자립지원전담요원(보호 중인 아동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외에도 청년매입임대주택(원룸형) 240호가 제공되고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청년 매입임대주택-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 제공)이 새로 도입 됐으며, 생계·의료·주거 등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근로소득 공제 확대. 40만 원 + 30% → 50만 원 + 30%)도 완화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박 장관은 “이번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후 그간 연락이 끊겼던 아동과의 연락망을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루 살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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